해외거주자 귀국때 자동차 들여오는 법

외산차를 들여올 때

개인의 경우 2년, 가족동반 해외체류자는 1년이상 해외에 거주했을 때 이삿짐으로 외산차를 가족당 1대 들여올 수 있다. 물론 본인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해외교포는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야 이삿짐으로 차를 들여올 수 있다. 이삿짐으로 외산차를 들여올 경우는 배기가스, 소음인증 및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외산차는 면세 가 없으므로 세금을 내고 통과해야 한다. 또, 일본산 승용차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은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내 야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cc승용차를 1대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은 자동차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의 약 36%정도 된다.(세율은 이사물품 세율 참조) 세금계산은 서울세관 무환2과에서 산정해주며 이 곳에 납부하면 된다. 세관을 통과하면 구청에서 자동차 신규검사지시서를 받아 교통안전관리 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서울에 4곳)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후 증명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내고 등록 세를 내고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교부 받는다. 요즘 검사는 하루정도면 끝난다.

수출된 국산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올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승용차를 이삿짐으로 다시 들여올 경우 6개월이상 사용한 차량이라면 대부분 면세대상이다. 사용 기간은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한다. 단 1년이상(가족동반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면 세로 들여올 수 있는 차종은 세단형, 지프형, 왜건형으로 1가족당 1대다. 6개월미만 사용한 경우는 이사물품이냐, 준이사물품이 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준이사물품은 개인은 1년이상, 가족을 동반하면 6개월이상 해외체류한 이후 반입한 이삿짐을 말한다 . 이사물품은 개인은 2년 이상, 가족동반 1년이상 해외체류한 후 가지고 들어온 이삿짐을 말한다. 6개월미만 사용한 차로 이사물 품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외산차와 똑같이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을 물어야한다. 준이사물품에 해당하면 여기에 부가 가치세까지 붙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미만 사용한 95년식 쏘나타2(3.0 GLS)의 경우를 보자. 기준가격을 1만7천4백8달러, 운임, 보험료를 1천5백달러라고 하면, 과세가격은 1천5백34만6천6백80원이 된다.(기준환율을 1달러 당 7백96원으로 가정) 수입차 기준가격계산은 미국의 자동차 가격 기준 책자인 블루 북(Blue Book)에 따라 정해진다. 이 쏘나타2 가 이사물품에 해당하면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쳐 5백53만7천7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준이사물품일 경우는 여기다 무 가가치세가 2백8만8천3백70원이 더불어, 7백62만5천4백4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통관후에는 외산차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등 록하면 된다.

(한마음 생활정보)